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의 진짜 표적이 '형사사법개혁'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방해하고 개혁의 동력을 꺾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은 후보자 한 사람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정치 공세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 나서는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 온 분들이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란 뜻이 아니"라며 "재제청 요구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 주는 셈이다. '법대로'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무결해야 할 입시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기업은 피해 구제는 물론이고 수험자 사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원서 접수 시스템 점검을 넘어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입시 과정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