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최하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연임개헌 등 정치적 논란과 인사·부동산 등 정책논란에 직접 답한다.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국민의 1차적 관심사다. 그러나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 할 더 높은 문턱은 인사와 부동산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과 변화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성보다 반대 2배' 김승원 인선에 이 대통령 입장 주목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은 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와 연임을 위한 개헌추진 여부다. 두 사안 모두 정부의 권한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구심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표현과 수위로 선을 긋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의혹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행보가 이 대통령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다. 적어도 이번 회견에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답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인사문제는 선택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후속대책이 함께 맞물린 사안으로 난도가 더 높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입장표명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장관 인선을 넘어 이 대통령이 비판여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인사원칙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을 설명하고 검증·추천과정을 어떻게 바꿀지 제시하는 것도 관건이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전월세…'서민 주거안정' 대안 나올까
부동산은 해법을 내놓기가 더 까다롭다.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 및 취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 및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체감 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 싸늘한 바닥민심을 설득할 수 있다.
정책방향을 바꾸는 데 부담이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완화는 집값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고 기존 정책기조의 유지 혹은 강화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공급확대정책 역시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인사·정책라인 전면교체 같은 파격 카드 역시 후임인선과 정책공백이라는 비용을 수반한다. 당장 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견이 전면적인 정책기조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의 성패는 정치적 의혹에 얼마나 단호하게 답하느냐와 함께 인사·부동산문제에서 국민의 불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이 기존 판단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여론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변화의 폭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