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사 재조사' 野는 "부적절" 與는 "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재조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을 칭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수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기존 감사 담당자들을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현재의 감사원이 과거의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감사원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복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 결과가 정권 교체 이후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기존 감사 결과와 운영쇄신 TF, 국정조사 후속조치 TF의 발표 내용을 비교하며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호철 감사원장은 기존 감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강압·회유와 디지털 포렌식 절차 위반 등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후속 조사에서 당시 피감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과거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과 위법한 감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감사에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반면 정부 합동감사 TF는 6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과거 감사에서 위법한 조사 방식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직권재심 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열람한 결과 대법원장 비서실을 거쳐 대법관들에게 현금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기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현찰을 받아 도장을 찍었는데 모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법관 격려금 지급 내역과 지급 시점을 거론하며 수령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문제의 격려금이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 아니냐"며 특정 시기만 부각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격려금 관련 자료의 추가 열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개 범위를 놓고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급 시점과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왜곡을 막으려면 감사 대상 기간 전체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