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의견을 요청 받을 때 공식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걸 준비하기에는 좀 이르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화가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화를 위해 정부의 방침을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KAI 민영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협상력 문제, 공급망 측면에서의 리스크,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 등도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경쟁력의 향상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선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에 대해서는 '핀란드 모델'을 참조해 1, 2번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3번함부터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핀란드 모델을 적용해 초도함(1번함)과 2번함은 저희(국내 조선소)가 직접 건조하고, 3번함부터 현지 건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함정 및 선박을 현지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최근에는 해외 건조를 조건부 추진·승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미 해안경비대의 북극안보쇄빙선(ASC) 사업에서 초기 쇄빙선 4척은 핀란드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고,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했다.
이 청장은 현지 건조 단계에서 국내 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핀란드 모델을 적용할 경우 3번함 이후부터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품이나 구성품, 모듈 단계에서의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해 소외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국방수권법(NDAA)을 다루는 미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 진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3축체계 확립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및 주요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와 광개토-Ⅲ 배치(Batch)-Ⅱ, F-35A 2차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최근 전장에서 부각된 드론·대드론과 위성 등 관련 기술·무기의 신속개발을 추진한다.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사업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한다.
군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실사용평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유연형' 획득 절차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지원과 방산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사우디 등 방산수출 중점 국가에 방산협력단을 설치해 기계약 사업관리 지원, 시장개척, 산업협력 등을 전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