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감 불러야" 정무위 與野 신경전 속 '정보유출' 합심 질타

국민의힘이 파행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에 한층 날을 세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및 현실적인 보상안을 촉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한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감에는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파행이 우려됐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으로 파행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일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 국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이 기업과 시장경제에 왜곡된 인식을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원장실에서 만나 이들을 설득해 잔여 국감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르기로 했다. 정무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한 총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전날보다 한층 날이 선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대통령 관저 물 사용량 증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최근 AI(인공지능)가 해킹에 활용되고 소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을 넘어 금융권으로 번지는 등 고도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와 관련해 여야는 관계 당국과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을 추궁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유독 한국이 취약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AI 활용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을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최주희 티빙 대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 이상운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운영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특히 사후 보상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면피성 보상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홍 대표에게 "5만원이 뭐냐. (개인정보 유출마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처럼 보이고 사실상 보상을 제대로 않겠단 뜻으로 읽힌다"라며 "배우자나 딸의 신체 사진이 다 털려도 이렇게 합의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이 더 화나는 점은 보상 문제다. 개보위도 과징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상 문제를 적절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티빙의 최 대표에 "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까지 해야 한다"며 "이건 그냥 계열사 상품 끼워팔기"라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티빙이 나중에 이같이 보상해 줬다고 (과징금 등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개보위는 이같은 꼼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다라"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유출 기업들이 실효적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보상이 적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상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