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자료들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자료입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 '국민의 시선' 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감사는 복지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에게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답을 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이었다. 야당은 관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군 복무·출산 크레딧, 유족연금 부정수급 등 민생 현안도 두루 다뤄졌다.
눈에 띈 복지위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첫 질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부터 군 복무·출산 크레딧, 중복급여 조정제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까지 폭넓게 짚었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 의원은 산재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유족·장애연금의 절반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복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머지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5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서 일단 지급을 하고, (중복급여가) 확정이 되면 공단을 통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개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에서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초반부터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받았다.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국민연금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연금을 '외국인 ATM'이라고 표현하며 문제를 제기해 국감장 안팎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손실을 내더라도 기금운용본부가 고액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여당에서는 김윤·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 김윤 의원은 ESG 책임투자와 관련해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와 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근배 대구대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판정 기준과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에서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거론하며 청년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수익률 제고가 과감한 사회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9시간 동안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각자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따져 물었다. 상대 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