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의 소신…"산업·에너지 함께 가야, 특구법엔 주52시간 특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기존 산업부 업무였던 에너지·자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개편 이후) 국내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있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동의한 뒤 "(조직 개편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영국처럼 에너지 전담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에너지는 환경과 산업 간 균형에 따라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 부처가 되기보다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질의에서도 소신을 드러났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에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이 각각 발의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이와 같은 노동 관련된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면서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선 해외자원 확보와 공기업의 투자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높다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아픈 부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해 기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투자 사업 회수율 등을 놓고 황 사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장관은 "관련된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적을 반영해 새로운 거버넌스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