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정무위]맹탕 없는 송곳질의, 집요했던 정책 검증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22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쟁과 대립의 줄다리기 속에서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즉각적인 변화를 이끈 정책국감의 진면모를 보였다. 지난 6일부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 등 총 4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정무위 국감은 한 때 파행을 맞기도 했으나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지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만점의 주인공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국감 첫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음을 들춰냈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 당국의 미진함을 짚으며 금융·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소재와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각인시켰다.

또 다른 만점의 주인공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같은 당 의원들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도 다양한 자료 제시와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피감 기관도 꼼짝 못 할 준비성을 선보였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이 주요 기관·기업의 요직에 배치됐음을 확인한 뒤 이를 발판으로 정부·여당을 앞장서 견제하는 등 단순 공세에 그치지 않고 탄탄한 논거를 바탕으로 수긍할 만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민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시종일관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을(乙)'을 위한 질의에 힘을 쏟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짚으면서도 이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이 입게 될 피해 방지를 위해 혼신의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은 간사로서 동료 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소소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들에 집중함과 동시에 여당 의원임에도 정부의 실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등 발군의 활약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정무위 국감의 스타였다. 특히 박 의원은 '정액' 또는 '정량'에 맞춰 주유를 마무리하게 설정된 주유기 문제를 꼬집었는데 정유사의 즉각적인 시정 약속을 끌어내는 등 효능감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고위 공무원 출신이자 3선의 송 의원은 칭찬과 호통을 넘나드는 유려한 질의로 피감기관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때때로 과도한 지적으로 상대 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우수한 질의에 당적과 무관하게 추켜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야당의 진면모를 보였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정무위원이 수준 높은 질의를 선보였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상당 시간 공을 들인 티가 역력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서로 다른 지향점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이기에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있어 분출된 갈등이 증폭하지 않고 순간의 다툼으로 마무리되며 국감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유 위원장은 의원 간 갈등이 표출됐을 때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부터 말리고, 수적 우위에 밀려 원하는 증인 출석이 불발된 야당 의원들에 질의 시간을 더욱 배려하는 등의 균형감 있는 진행으로 이번 정무위 국감이 정책의 아고라가 될 수 있게 뒷받침했다.

국감은 끝났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열의는 끝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이날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 "모든 의원이 서면 질의를 요청했을 정도로 참으로 대단한 정무위"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