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가상자산거래소 통한 토큰증권 거래엔 "종합적 고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고용부와 함께 살펴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입법과 관련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등 활용안도 함께 고민해서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 또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제도화에 대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 거래소의 유통도 중요하지만 활용 측면의 스테이블코인 송급·결제도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디지털자산 입법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것"이라며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현재 501조원 수준인 퇴직연금이 더 커질 것인데 국민연금 밑으로 퇴직연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이) 정부의 사금융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최종 방침이 안 나왔다고 한다"며 이 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관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기금형의 형태를 어떻게 할지 노동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