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전망과 주택공급 계획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부동산 사찰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골프 일정 의혹 등을 야당이 거듭 제기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두고 "국민에게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상관관계와 급락 가능성의 근거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이 앞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급 목표의 81%에서 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100%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도 "현장에서 토허구역 취소와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월세가 확대되고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편형 임대주택은) 아이 키우며 정착하고 살라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지어주고도 6년 뒤 다시 이사를 준비하라는 구조"라며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셋일 때(가능한 얘기다).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을 두 자녀로 낮췄는데 왜 이번 제도는 세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초반에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의혹을 공개한 뒤) 사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를 전면에 나서 항의할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사찰당한 피해자들이 분노보다 겁을 먹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 의뢰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홍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날 감사는 초반부터 긴장된 상태로 진행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제주 골프장 밀집 지역 공역 통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모 의원은 "해당 좌표에는 식당은 물론 가정집, 보건소, 농협 등 모든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골프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전국체전 참석 자체를 깎아내렸다"며 "무책임한 '사이버렉카'식 질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좌표 인근이 전부 식당인데 2박 3일 중 47시간을 잠정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이 근처가 다 골프장인데 나중에 그 일정 다 취소하고 허겁지겁 공항에 다시 가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이 4시간 동안 인천, 제주 상공을 배회했다. 사과가 먼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하면서 소란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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