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은 '방중'에 북미대화 가능성도…우리 정부는 어디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개최 의지를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방중'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구경꾼으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 신뢰도가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리안 패싱'을 막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새로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지도부를 만났다"며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알리는 행보다. 다음 달 중국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라며 "남북 대화는 끊긴 지 오래다. 한미 관계에도 난기류가 흐른다"고 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제한한 대북 정보 공유는 반년 넘게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며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됐고,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도 지연됐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손잡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운명을 좌우할 협상은 우리가 빠진 채 진행될 수 있다. 코리안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안보 이익을 지킬 외교 전략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외교 전략 마련을 당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굳건한 안보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제일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북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게임 '콜 오브 듀티' 신작을 거론하며 "현실의 북한도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다. 얼마 전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 군과 유엔사령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서는 평화, 공존을 얘기할 수 없다고 했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표현했다"며 "그러나 평화는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충분히 대비할 때 만들어진다. 정치는 게임보다 정확하게 그 현실의 위협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