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및 대법관 격려금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잦았다. 고성이 오가는 것도 흔한 일이었으나 이 와중에도 법사위원들 개개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
여당 의원 중 국정감사 기간 내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차분한 질의로 피감기관의 허점을 드러내곤 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던 때 증인출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각 기관과 공무원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 묻는 게 불가능하면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곽규택 의원의 전투력이 돋보였다. 검찰개혁 이후 공소청 운영,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추궁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국정감사 내내 꾸준히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삼으며 항의하는 일이 잦긴 했으나 야당 의원으로서 현안 질의에서 여당을 압박하고 이 와중에 민생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법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데 타인의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 후 한 의원에 대한 수사 움직임이 시작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추진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쟁점을 파고들었고, 검찰 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박은정 의원은 강제퇴거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항상 살얼음판을 걸었다. 대법원, 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는 형국이 반복됐다. 26일 종합감사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때문에 국정감사 끝까지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은 골프장 예약 명의와 레슨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태릉CC가 역대 대통령과 가족들이 이용해 온 시설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를 비난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