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에 "범죄 수익 환수 철저히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에 "불법 수익,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우리 국민들이 범죄 수익 환수에 관심들이 많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환수 집행률이 1%도 안 될 정도로 대단히 낮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가"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수백억원 상당 사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징역 몇 년을 살고 나오면 그 돈이 다 남게 되는데 '죄를 짓는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소청은 여러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 있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인력을 늘리다고 한다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건 검사 인력은 아니고 형사 조직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잘 챙겨 보시라"라고 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라며 "뇌물을 받거나 주가 조작을 해서, 금융 범죄를 저질러서 (그 재산을) 추징, 몰수를 하려고 해도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좀 더 철저하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확보하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등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