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장관 "메가특구 성공이 제 소신…노사정 대화 성사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도입 여부와 관련해 "반드시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대한 장관 소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만이 메가특구의 생산성이 진정으로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저도 (정부가)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적 대화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2개의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똑같은 입장이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안 돼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21일 2건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320여개 규제특례가 포함됐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주 52시간제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모으지 못한 채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박상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최기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동시에 발의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단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