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혹 구체적 자료 밝혀야"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가닥
국힘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명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문제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만약 김건희(여사)의 추가 구속영장과 관련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발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나온 것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여부 등을 논의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8일 협의회를 열어 과세유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성격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과세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면서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 부동산세제를 비롯한 다른 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표한 목소리는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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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이날 과세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조속히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