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개혁신당 이주영 "소아 살리려던 의료진에 유죄추정…참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참담하게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압수수색으로 소아에 대한 수술 등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하며 경찰에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7월 아주대병원에서 환아가 치료를 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소아응급실 의사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과학수사대는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치기도 전에 들이닥쳤다고 한다"며 "국정감사 전날에는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도 요구했다고 한다.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202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 의하면 아주대병원은 중증 소아환자 안정화 치료 실적에서 전국 2위"라며 "수원은 물론 경기도 전역, 전국의 소아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고 지켜온 병원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의사가 존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그러나 의료, 인체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저 또한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끝내 살리지 못한 환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병원에서 누가 또 사망한다면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다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것이란 뜻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것"이라며 "이 와중에도 병원 집행부는 몸 사리기에만 급급하고 의료계 단체들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또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며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정 병원만을 보호하라거나 특혜를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저 정도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이다.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해야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