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거주용 1주택 최대한 보호…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 정상화"

문신학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금융, 세제 측면에서 종합 대응 중"이라며 "공정 과세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은 2실장, 1특보, 2보좌관, 8수석으로 구성돼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3명을 포함해 총 444명"이라면서 보고를 시작했다.

문 수석은 이어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신규 택지 공급 확대, 저이용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정비 사업활성화 등 신속한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중동 전쟁 직후부터 비상 경제 상황 대응의 전력을 추진해 왔다"며 "대통령 중심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위기 속에서도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하고 국민 참여형 펀드 1,2차를 출시했다"고 했다.

문 수석은 "'국가창업시대' 열풍 지속 확산과 신성장 혁신 기업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도시 추진 등을 통해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향후 계획 관련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지원 △잠재 성장률 반등 및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강화 △금융 구조 개혁을 위한 변화 가속화 제도화 △물가 안정과 일자리 확대 등 민생 안정에 전력 등을 밝혔다.

문 수석은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게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적기 공급,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며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ESG 공시를 법정 공시로 도입하는 등 산업의 탈탄소 개편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또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및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자 권리 보장 및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동일 유형 반복 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핀셋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기초 학력 보장 지원 강화 및 온동네 초등 돌봄 체계 마련 등 교육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정책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모두의 성평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청소년 가족의 안전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을 담은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