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소희, 국정감사 4주차 우수의원…"입법으로 성과 이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국민의힘 2026 국정감사 4주차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정감사 4주차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렀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 분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치과의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추궁했다. 대표원장은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하고, 환자 사망 사흘 뒤 홍보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마취·진정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챗 GPT 로그인을 통해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를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사실을 밝혔다. 식약처는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구를 받고 국정감사 당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신청한 청년에게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혜택(내년 도입 예정)이 주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 신청의 75.1%가 부모 등이 대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모가 제도를 모르는 청년은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리벨런싱 유예'를 두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정치권과 거리를 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을 둘러싼 공공기관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기본사회연구회 행사에 기관 예산 585만원이 들어간 점, 은 원장이 복지부 겸직 허가 전부터 연구회 직함으로 활동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지적이 있은 뒤, 연구원은 은 원장의 사임계를 수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피해자 구제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를 마친 것은 140건(2.6%)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자 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치과 사망사고로 확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환자 안전 3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환자 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며, 폐지를 앞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존치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책임감이 무겁다. 국민의 노후 자금과 건강보험을 맡은 자리가 낙선, 낙천 정치인의 대기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빈틈은 입법으로 메우고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