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정국 앞두고 교부세·소방 재정 논의…'코인 과세' 의견 교환도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도부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향후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예산 및 재정 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논의됐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 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도부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관한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와 당정협의에 이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