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기본법 제정이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과세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김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 과세 원칙,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숙고한 결과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가 적응 기간을 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은 것"이라며 "(이미 3차례) 유예됐던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