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내일 조작기소 특검 올리면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용산공원 관련 법안, 초광역특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 상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은 내일 오전까지 양당이 다시 안건을 협의해달라고 했다"며 "30분 동안 동일한 주장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한 특위에 대해선 우리(국민의힘)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여야 협의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이전 우원식 국회의장 때는 이런 일방적인 법안에 대해 최소한 바로 그다음 본회의에 올리지는 않았다"며 "(조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면) 우 전 의장 시절보다 더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사과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물음을 받고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도 있었지 않으냐"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