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통장=정류장? 직장인의 삶이 바로 민생" 임광현, TF 설치 지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 향후 유관 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직장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임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주 비서실을 통해 TF 설치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TF장이나 TF 구성원 등은 향후 유관 부처들과 논의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새로 임명된 임 비서실장이 지난달 말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와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실무 주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임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막고 연금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의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임 실장은 "(스드메 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향후) 본격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내 직장인을 위한 민생 정책 기구로 '월급방위대'가 설치됐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임 실장은 '월급방위대' 간사 겸 추진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연말정산금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 발견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 재테크 지원 △청년소득세,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및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검토 및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