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더 세게?...."적용 대상 넓히고 할증률 40%"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증여재산 할증률을 높이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기존 정부안의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과세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평가 하한으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주가누르기 심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최소 할증률을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한 개편안으로 향후 당정이 최종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했다. 개편안은 이를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PBR이 0.8 이상인 반기는 저PBR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근 3개 반기 모두 하위 25%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주가 개선 노력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실장은 최소 할증률은 기존 정부안의 30%에서 4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다만 할증 적용 세액이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 활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보다 많으면 납세자가 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출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계속 적자나 자본잠식, 회생절차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안의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안은 업종별 PBR 순위를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업종 전반의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경우 실제 주가누르기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훈기 의원은 보다 강력한 절대평가 방식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안은 상장주식의 시가가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그 평가액마저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삼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안은 여기에 자회사와 손자회사에도 같은 평가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차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세 안의 핵심 쟁점은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과 과세 수준이다. 정부안과 전문가 제안은 업종 내 상대평가를 통해 주가누르기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의 80%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상대평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따른 저평가를 걸러낼 수 있지만 업종 전반의 저평가를 포착하기 어렵다. 반면 절대평가는 주가누르기 기업을 폭넓게 포착할 수 있지만 실적 악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까지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태희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시가주의를 골격으로 한 정부안의 방향이 타당하다"면서도 "현재 정부안은 위헌 시비와 실효성 논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과 물납 허용, 추정 번복 사유 및 세부담 상한의 법률 명시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당정은 기존 정부안과 전문가 제안, 의원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정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최종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들도 주가누르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저PBR을 곧바로 인위적인 주가 억제의 결과로 간주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주식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합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의원안을 보완해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정부도 (의원안에) 부정적이었던 점들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