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석유최고가격제, 쉽게 중단 못 해...중동 상황 불확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쉽게 중단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와 관련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예산이) 꼭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석유최고가격제가 국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해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헝가리 등 12개국은 도·소매 가격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리스크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석유최고가격제를 잘 운용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민생 방파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쉽게 중단하거나 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는 항상 지나치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가안보와 에너지 문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이르면 이달 말 처음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제도를 도입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손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 인정 범위와 적정 마진 등을 놓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이견이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