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AI'에 '소방 재정'까지…미래기금 용처 놓고 여야 공방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야당은 인공지능(AI) 사업과 소방재정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재원을 통상적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라면서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과 사업별 집행 실적 공개, 외부 전문가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전보고와 사후보고 그리고 국회의 통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세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내부의 또는 회계 간 내부 거래로 예산총계주의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총계주의란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과 쓰는 돈을 모두 예산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정부 출자금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의 추진 과정과 국회 통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정부 출자와 민간투자를 합쳐 총 16조원 규모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 5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며 "어느 시점에서인가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 하명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AI 대장동 사업"이라며 사업 수익이 특정 주체에 돌아가지만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했고 재원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며 "사업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소방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정은 소방 분야에 2조원+알파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홍근 장관은 "물론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 사업의 집행 절차와 투자 위험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원전 사업에 대한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 조건과 텍사스 발전소 투자 이후 사업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배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의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이 데이터센터 신규 인허가 중단 방침을 내세운 점도 거론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텍사스 발전소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전 투자와 관련해 "원전 관련 사업성 검토가 끝나고 국내법상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100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돈을 주고 나중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