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점은 지난 4월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정부와 여당이 관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달여간 전·현직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인원은 31명에 달한다.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4월 30일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만큼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공소취소 조항은 곧바로 논란을 불렀다.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로 종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사건을 규명한다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민주당은 특검법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과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검의 진상 규명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자는 '원조 친노' 인사지만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른바 '성남라인'으로도 분류된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발언은 특검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키웠다.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이 공소취소 논란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