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땐 내년 말까지 연장
호르무즈해협 안정화 기여 조치
국방부, 전쟁 불개입 원칙 강조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10일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 역량을 보강해 임무지역인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P-8 해상초계기 1대와 EOD(폭발물처리반), 무인 잠수정·수상정·ROV(수중탐사로봇) 등 무인 소해장비도 추가 파견한다. 파견인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임무확대 지역을 오만 남방으로 한정하며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초계기는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파견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되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해협 안정화 기여'에 대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새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앞으로 '허용적 환경'이 도래하고 국제사회가 기뢰제거 등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EOD와 무인 소해전력 등을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기간은 통과시점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이란의 한국 호르무즈해협 개입자제 촉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이란 국민은 미국,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동맹국 외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행동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미국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인식하고 지역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란 측의 발표에 대해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