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별 외국인 구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8일 행안부와 함께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안부는 정부의 주요 외국인정책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지역별 이민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거주 외국인의 구성과 필요한 산업 인력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가 광역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이민정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외국인정책 수립에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뤘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이민 관련 통계와 빅데이터 현황을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고용허가제와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 콜센터'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활용해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올해 다섯 차례 진행하는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 중 두 번째 일정이다. 지난달 16일 동포정책을 주제로 첫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강원·충청권, 11월 전라·제주권, 12월 경상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육에서 나온 지방정부의 의견을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과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