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를 나눈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간부다. 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박혁 특검보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 경찰·검찰·법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 안에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하겠다"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신속성과 절차적 적법성,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달 26일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달한 명단을 종합해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대통령이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내부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투표 통계 조작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개표 강행,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오는 7일 본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사건과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