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조회수 3만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표시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모라고 소개했다.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라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30년 뒤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내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며 "모두가 남들이 키운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에 의존해서 늙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출산·육아·교육비뿐 아니라 주거비 증가와 육아에 따른 시간·경력 손실 등을 직접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성장한 자녀가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익은 자녀가 없는 사람도 함께 누리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산정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고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했다.
A씨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 초저출산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발생하는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도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주장을 두고는 거센 반론도 이어졌다. 비혼·무자녀 가구 역시 세금을 내면서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보육·교육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공되는 각종 정책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부양가족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A씨의 주장을 거드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낳는 것도, 안 낳는 것도 선택"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