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7기)이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중요 사건에 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특히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검사·수사관의 임기 제도를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수처에 주시는 조언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성과를 높일 방안으로는 중요 사건에 대한 인력 집중 배치와 전담팀 구성을 제시했다. 사건에 따라 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수한 검사를 제때 채용하고 검사 평가도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인력 확충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처장은 "현행 85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 총경과 중대범죄수사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수사 인력을 대상으로 수사·공판 실무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