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건희 추가 구속심문...'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선고도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김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구치소에서 심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매관매직 사건보다 먼저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지난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한편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 직후 같은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아내가 선물을 제공할 때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내 이씨는 선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청탁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의 정치활동을 내조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취지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후원받은 혐의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심은 박 전 처장과 경호처 지휘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경호본부장과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