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40여개 투표소의 투표록 위·변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오전 9시쯤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선거 쟁송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록 위·변조를 지시했을 거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투표용지 관리, 교부, 투표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 당일 작성하고 개표가 종료하면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종료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당시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들은 뒤늦게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해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추가했다.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투표소는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위·변조된 투표록이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등에 위·변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번 투표록 위·변조를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