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영된 JTBC 드라마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요리 공포증이 있는 직원인 최송이(홍화연 분)이 주방에서 강한(안효섭 분)에게 조리 훈련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설거지와 주방 보조 업무를 주로 하던 직원에게 헤드 셰프가 직접 요리를 가르치며 셰프로 성장할 것을 요구했다. 드라마에서는 성장 과정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현실 직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업무를 회사가 반복해서 지시할 경우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
근로자가 단순히 하기 싫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반대로 회사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무시한 채 어떤 일이든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지시가 정당한지는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와 지시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입사했는지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홀 서빙'이나 '주방 보조'로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는데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장기간 조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지시를 넘어 직무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직무 변경의 경우 전직·전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직이나 전보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 변경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직무 변경은 아니지만 일부 업무를 일시적으로 추가했다면 일반적인 업무지시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식기 세척이나 식재료 정리, 음식 포장 등 매장 운영에 수반되는 일시적·보조적 업무를 추가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차량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엔진오일과 냉각수 점검을 지시한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의 업무관행과 근로자가 과거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고려해 부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 범위는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관행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하기 싫다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담당업무와 사업장 관행에 비춰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업무지시 역시 계약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갑작스럽게 업무 변경이 이뤄졌다면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적힌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만약 업무 변경이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노동청을 찾아가 상담하는 등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