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것이 유력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첫 전원합의기일 이후로 두 번째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합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지난 5월과 7월, 9월까지 3차례 갱신했다. 같은 혐의로는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상고심까지 3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식이다. 실제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와 별개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없다.
특검팀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잡혀 있어서다. 만약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죄로 선고하면 법정에서 구속하면 된다. 열흘 정도의 구속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유죄를 예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이제 선고기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이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요청할 명분이 부재한 상태"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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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전 총리가 무조건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적으로는 구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와 별개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됐고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