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0여명을 속여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법인 회장과 그 아들인 대표이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들도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한 임대법인 대표이사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법인 회장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와 공인중개사 D·E·F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공인중개사 3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 4곳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세입자 33명을 속여 보증금 약 4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들은 개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었다.
이들은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거나 "선순위보증금이 적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법인 대표이사 A씨와 회장 C씨는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건물 신축을 반복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정산한 뒤 남은 돈을 다음 건물의 토지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도 상당 부분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공사와 신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약 70%를 공사 진행률에 따라 돈을 빌리는 '기성고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D·E·F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대상인 다중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전담하면서 계약 때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가액에 비해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거나 선순위보증금이 많은 건물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