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상장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별도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씨가 청탁금으로 쓰겠다고 받아 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 빗썸홀딩스 대표로 가상자산 상장심사 등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안씨는 이 전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2024년 12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 30억원을 상장 청탁금으로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명품 시계 등 일부 금품 수수와 20억원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은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돈을 상장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강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안씨가 강씨를 대신해 연예기획사에 20억원을 투자했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며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도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증여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가 시계 반환 등 일부 감경 사유를 인정했다. 고가 가방 2점은 몰수됐고 1152만원 상당의 추징이 명령받았다. 강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안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증재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도 활동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안씨가 구속된 이후 성유리는 지난해 4월 홈쇼핑 쇼호스트에 도전하며 방송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