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가 최근 5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건이 공개 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아니게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건수는 2022년 4건에서 올해 17건(지난 9일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건 △2023년 6건 △2024년 5건 △2025년 10건 △2026년 17건이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안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다만 신상 공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 개최를 관할 시도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쉽게 말해 각 시도경찰청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심의위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구조다. 이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성북구 10대 살인사건' 피의자 50대 A씨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연히 A씨에 대한 심의위 역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 측은 A씨를 비롯해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이 어린 자녀를 상대로 성매매·절도를 교사하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쳐 심의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심의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두도록 한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위를 급하게 열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은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외부 위원은 자주 바뀌다 보니 신상 공개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심의 과정에서도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신상 공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상 공개도 신병 확보처럼 명확한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 공소청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영장청구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