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재판 지연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2025년 1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1만1588명(누적 기준)이다. 이 중 '성범죄 등' 사건에서 신청한 피고인은 2761명(23.8%)으로 성범죄를 포함해 살인, 강도, 상해 등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신청자가 많았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506명이었다. 신청자가 많다보니 인원 자체는 많았지만 실시율은 18.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실시율보다 9.5%포인트 낮다. 배제율이 35.9%로 가장 높아서다.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은 건 구조적 이유가 있다. 한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증인·증거가 많지 않은 사건을 받아줄 수 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많지 않고 증인 진술에 의존하며 진술마저도 적은 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피고인이 신청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피해자는 불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반대한다고 곧바로 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피해자의 나이·심리 상태,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원 배제 결정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즉시항고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힘들어지는데 이를 노리고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항고 등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최종 배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피해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아예 배제를 노리기도 한다"며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면 결론까지 몇개월 정도가 걸린다. 통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밖에 지방법원 지원이나 단독 재판부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합의부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