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 판결문 대사관 인증 없어도 된다"…난민 소송 뒤집은 대법

"외국 법원 판결문 대사관 인증 없어도 된다"…난민 소송 뒤집은 대법

송민경 (변호사)기자
입력 2026.11.18 06: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증거로 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대법원은 대사관의 인증이나 확인이 없더라도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진정성을 인정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수단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집트 군사법원의 궐석재판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집트 형사판결문 2건을 제출했다. 한 판결문에는 화염병을 소지·운반하고 시의회 소유 차량에 던져 손상시킨 혐의가 기재됐고 다른 판결문에는 폭발물로 간주되는 물질을 소지하고 정부 소유 전력선을 손상시키려 한 혐의가 각각 기재됐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2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A씨가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이 실제 이집트 법원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와 선고받은 형량 등에 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의 양식과 일부 기재 내용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이집트 정부기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비춰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 이 규정은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에도 적용된다.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현지 한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판결문들이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등을 담고 있어 기본적인 판결문 형식을 갖췄다고 봤다. 첫 번째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일치하고 재판장과 군검사, 법원 서기의 이름도 기재돼 있었다.

다른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제출해 진정성이 인정된 판결문과 형식이 유사하고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이 서류의 진위를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상황에서 이런 사정도 판결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오류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 진술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