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도 안 되는 확률에 공권력 써야 할까

한정수 기자
입력 2026.11.18 05:45 수정 2026.11.18 05:45

"정말 이런 것까지 봐야 할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꽤 있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의 말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루기 부적절해 보이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벌금 몇십만원짜리 약식명령이나 쟁점이 명확해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 자주 올라온다고 한다.

사건엔 경중이 없다. 비교적 작은 사건이라 해도 경험 많은 연구관들이 일일이 검토해 보고서를 써야 하고 선고 전에 대법관들이 모여 합의를 해야 한다. 무분별한 상소가 법원 업무에 부담이 되는 이유다.

누구나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고 막아서도 안된다. 반면 국가 권력인 공소청(옛 검찰)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 희박한데도 무조건 상소하는 경우가 문제다.

과거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구형량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데도 상소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기계적 상소는 검사 자신들뿐 아니라 법원과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까지 늘려 사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최근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검찰 개혁의 결과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일부 정치 사건 등에서 공소청이 상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적절한 때라는 논리다.

기계적 상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상소를 자제하는 방안이 꼽힌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제 사건 등이 유죄로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체 사건으로 봐도 지난 5년간 1·2심 무죄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확률은 2%가 채 안 된다.

실제 미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할 수 없다.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면 국가가 국민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건을 가려서 심리하는 상고 허가나 심사제를 둔 사법 선진국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재판 과정 자체가 형벌이다. 수년간 재판에 묶여 생업과 일상을 이어가지 못해서다. 두 번이나 무죄가 나온 사람에게 상고장을 들이미는 것이야말로 사법 권력의 남용이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이런 과오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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