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어치 팔면,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비용으로 6116원이 빠져나간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2024년 나온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따라 서울지역 배달앱 매출 상위 35%에 속한 점포 기준 계산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30.6%에 달한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22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안은 이강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 등 3건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상정이 모두 불발됐다.
이강일 의원이 내놓은 법안(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에관한법)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총 주문금액의 15%로 규제하고, 라이더 배달비는 상하한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 안(음식배달플랫폼서비스이용료등에관한법)은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입점업체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 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반면 각종 수수료 등 비용에 배달비까지 모두 포함해 1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박 의원의 안은 '식당 사장님이 내는 돈은 전부 합쳐 15%를 넘기지 말라'는 가장 강한 총액 규제다. 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만 라이더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 안은 '플랫폼 수수료는 묶되 라이더 배달비는 따로 기준을 만들자'는 거다. 자영업자와 라이더 이해를 함께 고려하지만 전체 배달비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 안은 '작은 식당의 수수료를 깎아주되, 손해를 라이더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하는 게 핵심이다.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를 집중 보호하고, 라이더 보수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히지만 구체적인 우대요율을 정하면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규제 방식과 대상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국회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엇갈리니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 15% 기준을 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배달라이더, 플랫폼 기업들의 해석이 모두 다르다.
앞서 언급한 예산정책처 사례를 다시 예로 들면, 앱 비용 6116원 중 배달비가 3400원을 차지한다. 2만원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벌써 15%(3000원)를 넘겼다. 총액상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거나 배달비 분담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라이더 보수가 줄어들거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제각각 발의된 법안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회가 수수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영업자 부담을 라이더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 비용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도 법안 논의가 빠르게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중기부도 적극 참여해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