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동상이몽' 배달앱 수수료 기준 못 정하는 국회

'15% 동상이몽' 배달앱 수수료 기준 못 정하는 국회

우경희ㆍ오세중 기자
입력 2026.11.22 07:5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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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배달공화국의 그늘 ⑥ 배달앱 수수료 국회·정부 논의 상황

[편집자주]  배달앱이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배달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주문이 증가해도 수익은 늘지 않고 오히려 배달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 부담만 커진다. 배달플랫폼의 성장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경영 현실을 조명하고 플랫폼과 자영업자,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1.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2만원어치 팔면,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비용으로 6116원이 빠져나간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2024년 나온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따라 서울지역 배달앱 매출 상위 35%에 속한 점포 기준 계산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30.6%에 달한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22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안은 이강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 등 3건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상정이 모두 불발됐다.

이강일 의원이 내놓은 법안(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에관한법)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총 주문금액의 15%로 규제하고, 라이더 배달비는 상하한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 안(음식배달플랫폼서비스이용료등에관한법)은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입점업체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 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반면 각종 수수료 등 비용에 배달비까지 모두 포함해 1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박 의원의 안은 '식당 사장님이 내는 돈은 전부 합쳐 15%를 넘기지 말라'는 가장 강한 총액 규제다. 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만 라이더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 안은 '플랫폼 수수료는 묶되 라이더 배달비는 따로 기준을 만들자'는 거다. 자영업자와 라이더 이해를 함께 고려하지만 전체 배달비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 안은 '작은 식당의 수수료를 깎아주되, 손해를 라이더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하는 게 핵심이다.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를 집중 보호하고, 라이더 보수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히지만 구체적인 우대요율을 정하면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규제 방식과 대상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국회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엇갈리니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 15% 기준을 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배달라이더, 플랫폼 기업들의 해석이 모두 다르다.

앞서 언급한 예산정책처 사례를 다시 예로 들면, 앱 비용 6116원 중 배달비가 3400원을 차지한다. 2만원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벌써 15%(3000원)를 넘겼다. 총액상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거나 배달비 분담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라이더 보수가 줄어들거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제각각 발의된 법안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회가 수수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영업자 부담을 라이더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 비용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도 법안 논의가 빠르게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중기부도 적극 참여해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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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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