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미래 10년 청사진을 구상하는 싱크탱크인 'K-자본시장포럼'이 지난 5월부터 매달 1차례의 정기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자본시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위원으로는 의장인 황 회장을 비롯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수석 부회장, 윤창현 코스콤 사장, 정상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 등 총 9인이 참여한다. 윤 사장은 지난 6월에 열린 2차 포럼부터 함께 했다.
그간 4차례의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주주 및 기업의 가치 제고 등 핵심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ISA가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차 포럼의 주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지원'이었다. 국민들의 신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한 부의 세대 간 이전 및 종합자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신탁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3차 포럼은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목표로 한 장기·분산투자 및 운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과 함께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 교육의 필요성 등 여러 제안이 나왔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이 제시됐다.
추후 개최될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디지털 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정리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 소득보장 등 국가 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