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月18만원 공공임대, 60만원 재임대"…'불법 전대' 원천차단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호우 등으로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며 "인명사고와 관련해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기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의 피해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가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이후 1년간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 전화와 악성 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 가해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 등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