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제재를 계기로 플랫폼 업계에서 '온플법 없는 고강도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별도 사전규제 입법 없이도 현행법으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금제 개편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판단이 쇼핑·예약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배달의민족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이다.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거래조건을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과징금은 배민 1602억원, 쿠팡 3008억원이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기만광고 제재가 별도로 포함됐다.
'온플법'으로 불린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여러 플랫폼 이용을 막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신속히 규제하는 구상이었다. 공정위는 사업자 부담 등 우려에 2024년 9월 사전지정 대신 위법행위 발생 뒤 지배력을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제재는 기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쿠팡은 통상마찰 등으로 사전규제 추진이 어려워지자 현행법 집행을 강화해 유사한 효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온플법으로 규율하려던 거래 관행을 기존 법으로 제재하는 선례가 쌓인다는 것이다.
규정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던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도 별도로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도 플랫폼법과 무관하게 기존 법의 집행과 규정 보완이 함께 진행되는 셈이다.
과징금뿐 아니라 사업모델 운영 방식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쟁점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플랫폼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책임지는 '자체배달' 확대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규 입점 업주의 87%가 처음부터 자체배달을 택했다는 집계를 근거로 들었다.
배민은 자체배달이 악천후 등의 추가 비용과 배차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가게가 배달을 책임지는 '가게배달'도 유지하고 있으며, 무료배달과 자체배달 노출 확대는 경쟁사의 할인 공세에 대응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앱 화면 개편도 새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일시적 변경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게배달 노출 축소와 요금제 폐지 등으로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배민에는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은 제재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6월 심사단계에서 알려진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으로, 이번 금액은 상단의 약 7배다.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은 업체까지 산정 범위에 포함됐다며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알림톡과 와우매장 혜택 부여·박탈 등으로 제도 운영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의 음식 판매액 자체가 아니라 중개수수료·배달비 등 플랫폼 매출을 산정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의결서를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