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재설계)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일 취임 50일째를 맞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건강보험공단 수장인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을 이끌었다.
강 이사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 중심의 건강복지플랫폼이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과 의료, 돌봄과 복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을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며 "AI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 국민 개개인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의료·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이고 보장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준비 중이다. 강 이사장은 "재산과 소득에 같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개편해야 한다"며 "보다 정교하고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통제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검찰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보완수사권도 있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월권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장치, 인권이 지켜지는 보장체계를 정교하게 만들 계획"이라며 "이 과정을 의료계 공급자들과 소통하며 진행하겠다"고 했다.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에 대해서는 "승패 관계없이 담배 소송 통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담배의 위해성이 전달됐고 위해성 입증이 이뤄지고 있어 소송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대법원의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상권과 같은 개념으로, 위해성이 입증되면 공단이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혈관질환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분명하다. 그런 건 환자 사례를 많이 모아 환자들이 직접 소송하도록 공단이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련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는 점에는 "전반적으로 제도를 살펴보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사례가 보이면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시 혜택을 주자고 언급한 것과 관련, 강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은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