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한해 아낀 진료비가 3070억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투입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담당해온 교수 1명이 사직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비상진료체계로 돌입했다"며 "교수 1명이 사직하니 중환자실 전체가 문 닫아야 할 만큼 국립대병원은 벼랑 끝에서 운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은 큰데도 월급은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대병원 전문의의 당직, 연속 근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 전문의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95.5시간, 주 최대 150.2시간을 근무했다 월 평균 당직 횟수도 16.8회,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6일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교수의 연봉은 평균 1억9000만원이었지만 2차 병원은 3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며 "3년이 지난 현재는 아마 3배 가까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연봉 격차가 계속되면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려 할 텐데 대책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도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있는 교수들을 지키고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12곳에서 매년 평균 232억원씩 적자를 내는 반면 사립대병원 33곳은 393억원씩 흑자를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적자 나는 원인으로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를 많이 하느라 진료비가 사립대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아낀 돈이 연간 307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에게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 진료를 많이 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아꼈다면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실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실장은 "건강보험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기준을 별도로 만들고, 비급여가 줄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계산해 그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에 대해 검토하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쪽에서는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특정 병원에 건보재정을 지출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다"며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