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할 때 3만달러(약 4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고용 규제 강화 및 자국 노동자 보호 정책의 연장선으로 미국 대학과 글로벌 이공계(STEM) 인재 유치 전반에 초대형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DHS 대변인은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취업 통로로 활용됐다. OPT를 신청하면 1년 동안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된다.
규정안상 수수료 납부는 유학생을 추천하는 대학(교육기관)이 하도록 지정됐지만 대학들이 수수료를 대납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AP 통신은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