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유엔 최고법원 첫 국가 책임 판결

조한송 기자
입력 2026.11.19 21:46 수정 2026.11.19 21:46

사상 첫 국가 집단학살 책임 인정…난민 귀환·재산 반환 명령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사진=정혜인

유엔 최고 사법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미얀마가 2017년 군사 작전에서 최소 1만 명의 로힝야족을 숨지게 하고 70만 명 이상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방글라데시로 내몰며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9대 6의 표결로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 행위를 저질러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특정 민족·인종·종교 집단을 말살하려는 집단학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 조약이다.

이번 판결은 유엔 최고 법원이 국가에 집단학살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재판소는 미얀마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작전과 연루된 가해자들을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귀향, 재산 반환, 그리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의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2017년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최소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고 현재도 약 120만 명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일대 난민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아프리카 국인 감비아는 "미얀마가 1948년 유엔 집단학살 방지협약을 위반했다"며 2019년 ICJ에 제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